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며, 9월 7일까지 미참여 세대는 9월부터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방문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니, 미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웹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24 앱 다운로드 하기
앱 설치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정보(GPS) 접근 권한을 허용합니다.
- 앱 메인 화면의 ‘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누릅니다.
-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하기’를 누릅니다.
- 참여자 정보 → 세대정보 → 세대정보 사실여부 순으로 3단계를 확인합니다.
- ‘자료제출’ 버튼을 누르면 최종 완료됩니다.
참여 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참여할 때 GPS 인식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실내나 지하에서는 수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공동현관 밖 실외나 지상에서 재시도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재시도는 3회로 제한되므로, 처음부터 실외에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오차 범위가 100m를 초과하는 대단지 아파트는 비대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방문조사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체 일정
비대면 참여 기간은 9월 7일까지이며, 이후에는 방문조사로 전환됩니다.
| 구분 | 기간 |
|---|---|
| 비대면 온라인 조사 | 2026년 7월 20일 ~ 9월 7일 |
| 방문조사 | 2026년 9월 8일 ~ 11월 9일 |
| 전체 조사기간 | 2026년 7월 20일 ~ 12월 14일 |
비대면 조사에서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거나 GPS 오류로 완료하지 못한 세대는 9월 8일부터 이·통장 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조사 시간은 9~18시 기준이지만, 세대원이 부재중인 경우 메모를 남기고 재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희망 시 저녁 시간대 방문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방문조사를 기다리는 것보다 비대면 참여가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9월 7일 이전에 앱으로 처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과태료 기준과 자진신고 경감 혜택
사실조사 미참여라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직접 발표한 내용(2023년 설명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2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범위: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 과태료 대상: 직장·학업·해외 출국 등 뚜렷한 사유 없이 고의로 기피한 경우
- 부득이한 미참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자진신고 경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가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50만원”이라는 얘기가 퍼졌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는 고의적 기피와 단순 부재를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다만 무단거주나 허위 등록 상태라면 사실조사 기간을 활용해 자진신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75%까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중점조사 대상과 비대면 불가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추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취약계층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위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군사시설 내 주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미등재된 주소, 국내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비대면 참여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방문조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언제까지인가요?
비대면 온라인 참여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9월 7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이후에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 또는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부24 앱 없이 PC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참여할 수 있으며, PC 웹 환경에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앱 설치 후 주민등록 주소지 현장에서 GPS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나요?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기피한 경우에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미참여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대상자가 조사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거주나 허위 등록 상태라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블로그 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식 안내: korea_gov 네이버블로그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설명자료: mois.go.kr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규정: law.go.kr